[부동산]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시청에 민원을 넣어봤습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2400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엠바고14시)(기자설명회) 서울시,11만호 추가공급...3040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정부에서 8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내용을 보기 위해서 상단의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보도 해명자료 보도자료에서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글에는 HWP파일이 첨부되어있었고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나에게는 비껴가는 분양/청약 선정기준, 세제혜택 선정 기준이 이번만큼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가 하고 희망을 갖고 펼쳐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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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물량을 아울러 총 11만호의 주택(공공재개발 2만, 유휴부지발굴 및 복합화 3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 규제완화 등 1만)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방식을 도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 한다.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모델

서울시는 시 주택공급의 중요 축인 청년‧신혼부부‧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차질 없이 지속 공급하되, 3040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정책 확대는 ①공공재개발 활성화 ②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③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 ④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크게 4가지로 추진된다.

 

=> 여기서 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에 주목을 했고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어서 주택을 매매하는게 조금 쉬워질까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다.

서울시 소식 참고

 

서울시 소식 참고

 

차분히 읽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서울시에는 응답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사이트인데요.
8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중 가장 궁금했던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https://eungdapso.seoul.go.kr/

서울특별시 응답소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민원이라고 해도되나..? 싶었지만, 딱히 또 물어볼만한 창구도 없어서 한번 해보자하고 올린 것입니다. 궁금한것은 꼭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민원 내용

저의 질문은 그래서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어떤것을 말하는지 뭘보면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1. 입주자 선정기준에 <월평균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작년 원천징수의 총급여액을 12로 나눈것이 맞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건강보험에 나오는 급여 기준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기준은 맞지만 분양공고시점에 작년소득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2.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도대체 뭐냐구요? 어디서 보냐구요? 

통계청에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고 통계청에서 나온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에 150%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3. 그래서 월평균소득을 간편하게 볼수 있는 표라던지 서식은 없나요?

통계청에서 사이트를 열람하면 된다 라는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계청에서 어떤 자료를 보면 되는지 어떻게 들어가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것같아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줄테니까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몰라도되는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에 발표된 지분적립형 주택방안은 확정안이 아닌 가안이다(8월 5일)라는 답변 또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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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또 궁금해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들어가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인증서로그인] - [보험료] -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를 하고 거기서 평균 보수월액으로 확인하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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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에는 통계청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어떤지 다시 확인해봅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F028

KOSIS

1)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1인이상)를 보면 되고 해당 가구원수 1인~8인에 해당하는 소득에 기준에 해당하는 %를 곱해주면 됩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확인하였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을 기다리기 보다는
그나마 대출 가능한 구축 아파트를 대출 풀로 땡겨서 사야할 것 같습니다.